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대구북구가족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22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성과 및 제공, 아이돌보미 확보 등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4개 평가영역, 12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 북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및 이용가정 만족도 향상 등에서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핵심 복지 서비스다. 현재 북구에는 29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은희 대구북구가족센터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축산 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정책 성과를 거두며,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전문기관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총 5개 분야 수상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친환경 농업부터 식량 정책, 축산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경주시 농정 전반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경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비료 적정 사용, 토양개량제 공급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경주시는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현장 관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상북도가 실시한 식량 시책평가에서는 도내 21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쌀 적정 생산과 식량산업 육성 등 식량 적정 생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식량 분야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시군 농정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으며, 농업대전환 정책 추진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16일 2025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온(溫)마음 대회에서 ‘사회적경제분야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상생, 나눔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그동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나눔 활동, 금년도 대형 산불 발생 시 모금 및 긴급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으며, 협의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헌신과 성과를 격려하고 사회적경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발과 조화로운 국가유산의 보존, 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 ‘K-헤리티지’ 산업의 100조 시장 완성 등을 목표로 2026년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과 조화로운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전승과 국민들이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소외된 분야의 유산과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시대’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 지정·등록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내일로 이어나갈 것이다.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다수의 국가유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대형 산불에 대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데이터웨어하우스(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과 더불어 북마케도니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고령군은 12월 16일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〇예산절감, 〇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〇지방세증대 〇세외수입증대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지방재정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고령군청 재무과 박미정 팀장, 김형진 주무관은 ‘단속차량은 체납차량이 도착하기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2일 국민심사단 평가 및 내외부전문가의 심사 결과 최종 행안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단속차량은 체납차량이 도착하기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CCTV 통합관제센터 데이터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예산의 투자 없이 체납세 징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세 분야 토론회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령군은 “앞으로도 고령군이 체납세 징수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고령군은 12월 19일, 소노벨 청송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시군’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본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관리 추진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북돋우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우수시책 발굴 및 지원 노력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지방 물가안정 노력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 ▲경제 활성화 분야 기관장의 추진 의지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지정 건수 등 총 11가지 항목이 있으며, 고령군의 경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기관과 공동 출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지역상품권 캐시백 행사 등 다방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고령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