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선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기사와 소문이 지역사회 곳곳을 떠돈다는 점이다. 일부 사실을 근거로 삼되, 핵심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덧붙여 여론을 흔드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언론의 일탈을 넘어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부분적 사실’과 ‘허위 정보’가 교묘히 결합된 데 있다. 

실제로 일부 사건이나 과거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그 이후의 경과나 법적 판단, 당사자의 해명은 배제한 채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누가 그러더라”는 식의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까지 기사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사례처럼, 특정 인물의 사망 원인이 지병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행위와 연결 짓는 식의 왜곡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결합될 경우 법적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렵다.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무시한 채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후보를 공격하는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작은 지역일수록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정책과 비전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선거가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변질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기회는 축소된다. 선거 이후에도 남는 것은 상처와 분열뿐이다. 이는 지역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책임 역시 무겁다.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 반론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극적인 내용만을 앞세우는 보도는 더 이상 언론의 역할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여론 형성이 아닌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이며, 결국 언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감정적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하나의 기사나 소문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선거는 경쟁이지만, 그 경쟁은 공정성과 책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방식은 결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혼탁하지 않았던 지역사회에 굳이 먹구름을 드리울 이유가 무엇인가.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비방에 의존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의혹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며, 비난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경쟁이다.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비방 정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