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행사비 정산 지연…행정 책임 어디에 있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경상북도 동해안 대표 수산행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경진대회’와 관련해 행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4회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경진대회’는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된 행사로, 경북 동해안 대게 산업의 보호와 어업인 화합,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행사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 단체와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행사가 이미 지난해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비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해 진행되는 행사나 사업의 경우, 행사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정산보고서 제출과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 증빙, 잔액 처리 등을 포함한 정산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행정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산 관련 행사나 축제의 경우 지역 예산 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후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행사나 사업은 정산 절차가 행정의 기본적인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산 지연이 단순 행정 절차 지연인지, 또는 제출 미비나 검토 과정 문제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 요구, 사업 제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타 지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제나 행사 정산이 지연되면서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개선과 내부 관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는 행사 정산 지연 문제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산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는 행정 개선책이 시행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정산 관리 문제는 단순 행정 사안이 아니라 공공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역시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정산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행정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징계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감사 절차 등을 통해 판단되는 사안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행사에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 관리와 정산 절차는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행사 주관 단체의 정산 제출 여부와 지자체의 검토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사 정산이 이미 진행 중인지, 또는 절차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행사나 축제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정산과 관리 절차 역시 행정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공공 재정이 투입된 사업일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자체 행사 운영과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행사 자체의 의미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과의 담당자는 해당보조단체에 지속적인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 행사와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제도적 개선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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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 공식화…군의회 만장일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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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대체작물 개발이 농업의 생존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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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제보 처리결과 통보…재발방지 대책, 현장에 뿌리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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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국립창원대학교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교육부 방문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박동식 사천시장이 사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 유치에 사활을 건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20일 국립창원대 사천 우주항공캠퍼스 설립계획 승인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이날 박동식 시장과 박민원 총장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내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사천우주항공캠퍼스의 설립계획 승인과 인가를 요청했다. 그리고,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창원대학교의 설립 제안 등 캠퍼스 유치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국립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은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로드맵에 걸맞은 고급 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사천시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사천시와 국립창원대는 지난 6월 사천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임시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일단 사천시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 산업단지형으로 사천우주항공 임시캠퍼스를 개교한 뒤 신입생 15명을 입학시킬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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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배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금효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조용국 의원은 “선양사업과 주민편의시설의 융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보훈·선양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설 확보 비용을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하여, 역사적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편의시설 제공을 제안했다. 이어 배재성 의원은 “칠북연개장터 의거 선양시설의 필요성”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폐교된 이령분교를 활용한 칠북연개장터 의거 선양시설 조성을 위해 ▲함안 3·1독립운동 기념비 정비 및 이전 ▲주민 종합복지시설 형태의 역사교육관 건립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정금효 의원은 “함안군 장학재단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했다. ‣ 장학재단 자산 73%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사회 심의 여부 ‣ 보험상품의 특성상 원금손실 등의 문제와 피보험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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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옥외광고협회,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평택시옥외광고협회는 지난 13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진수 지부장은 “이번 후원금이 평택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지역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옥외광고협회는 1995년 11월에 설립됐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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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280원 결정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5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 1040원)보다 2.2%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보다 12.46%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2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총 8개 세부 사업(노사민정 역량 강화, 2025 대학생과 함께 ‘나의 FUTURE 톡(Talk)하다’ 콘서트 등)을 의결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실현을 위한 2024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식’을 갖고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노사 상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5년 평택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보다 상향된 2.2%를 인상해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평택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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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콘텐츠로 풀어낸 '공직자 청렴라이브' 실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평택시는 20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판소리, 골든벨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접목해 공직자들이 청렴을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렴골든벨에서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 골든벨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여한 공직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 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장선 시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합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평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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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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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치매극복의 날' 맞아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펼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과천시는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20일, 과천행복어울림센터에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체험, 치매 예방 체조, 같은 그림 맞추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과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 예방교실 참여, 치매치료비와 위생소모품 지원 등 치매 관련 사업을 홍보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께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찾아가는 조기검진’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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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크린양주에서 성품 기부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양주시는 지난 19일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크린양주에서 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롤케이크 200박스(환가액 32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박철 차장 및 크린양주의 정영춘 이사가 참석했으며 성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철 차장은 “올 설에 이어 이번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춘 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렇게 지역사회의 발전 및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 양주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부해주신 성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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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숭렬전 추계 제향 봉행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광주시는 20일 남한산성 내 숭렬전에서 지역유림과 광주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숭렬전 추계 제향을 봉행했다. 이번 숭렬전 추계 제향에서는 초헌관에 방세환 시장, 아헌관에 허경행 시의회 의장, 종헌관에 김현신 송파문화원장이 참석해 백제를 창건했던 온조왕의 의지와 남한산성 축성 총책임자인 이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전통의 원형을 계승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제례는 예법에 따라 전통 제례 절차인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를 거쳐 진행됐으며 품격 높은 제례악과 일무가 동시에 어우러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방 시장은 “제향을 봉행하는 단순한 의례적 의미를 넘어 전란 시마다 우리나라를 수호한 이곳 남한산성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숭렬전 제향은 2008년 4월 21일 광주시의 향토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됐으며 매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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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다자녀 가정 정책 지원 확대 노력할 것"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광명시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자녀 가정 17가구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가짓수보다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다자녀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대 자녀 대상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안내하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이나 간담회를 활발히 운영해 시민 의견을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연계한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 지역화폐 연계 양육비 지원 방안 등 여러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참석한 한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알게 됐다”며 “시장님과 편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제안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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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지방정원청사진 그리기, 반환점 돌았다...박승원 시장 "자연과 함께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될 것"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수도권 서남부 최대의 자연 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될 ‘안양천 지방정원’이 청사진 그리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광명시는 20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안양천 정원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안양천이 지나는 안양, 군포, 의왕시 단체장과 조경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양천 지방정원은 궁극적으로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시민들이 놀며 즐기고 가꾸는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해 삶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이라면서 “안양천 지방정원이 완성되면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발 담그고 고기 잡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구축 방안,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각 지자체 간 연대 강화 방안, 홍수 등 안전 대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의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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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추진 노력 약속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0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주년(9.15.)을 맞이하여, ‘현장 소통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23.8.23.)와 관련 5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23.9.25.)했다. 그 결과,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현장 교원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55회에 걸친 소통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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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위해 솔선수범 약속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0일, 세종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을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렴 선언문 낭독, 직원 대표 청렴 서약, 청렴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 아젠다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 직원과 함께 청렴 서약을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의 성공과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부가 될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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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 지원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특허청은 9월 20일 15시 ㈜오로스테크놀로지(경기도 화성시)를 찾아 ‘글로벌 IP스타기업’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혜기업의 84.7%가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여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장비를 납품하여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를 재편하는 성과를 이뤄낸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매출이 성장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지식재산(IP) 장벽에 가로막혀 수출이 부진하여 특허청의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을 신청하게 됐다. 지원 첫 해인 ’22년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진단·분석하고 국제시장 분석을 통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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