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안전모 미착용·세륜시설 미이행 정황… 공사개요판 부재까지 “관리 공백 우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 일대 국지도 20호선 사면정비공사 현장이 본지 보도 이후 재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관리 미흡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장 전반의 안전·환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영남연합포커스 취재진이 최근 해당 공사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일부 작업 구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호구 착용 의무 취지에 비춰볼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낙하물, 장비 충돌 등 상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고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되는 만큼, 안전모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전체의 안전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장에서 토사 및 암석 상차를 마치고 외부로 이동하는 덤프트럭 일부가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도로로 진출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차량 출입 시 타이어 및 차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기준에서 요구되는 조치 중 하나다.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면서

비산먼지 발생,도로 오염,2차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장 인근은 일반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해안도로로, 도로 위 토사 유출 시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무엇보다 이번 재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공사개요 및 사업개요를 알리는 안내판이 현장 어디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명시한 공사개요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① 주민 알권리 보장

② 공사 투명성 확보

③ 책임 소재 명확화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본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공사인지, 누가 하는 공사인지 알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유사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는 공사개요판 미설치 및 안전관리 미흡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또한 반복 위반 시에는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규모 공사일수록 복잡한 기술보다 기본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안전모 착용, 세륜시설 운영, 공사개요판 설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안 인접 공사는 환경과 안전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운영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공사는 약 13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계획서상 다양한 안전 및 환경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계획과 실제 현장 운영 간 괴리가 존재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관리·감독 기관과 시공 주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경상북도.영덕군)은

안전보호구 착용 관리 실태

세륜시설 운영 여부

공사개요판 설치 여부

등 기본 관리 항목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과 함께, 필요 시 행정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의 ‘기본’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관리 소홀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지는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