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지난 19일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2개 품목에 대해 21개 업체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품목 중에는 요트체험권, 라벤더체험권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이 포함돼 기부자가 울진을 직접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답례품은 울진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구성으로, 기부자에게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울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공급하게 된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갑작스레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 아몬드와 생선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춥지 않으시냐 물으며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친 부산시민들께 “장 보러 오셨어요?”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냐?” 등을 물어봤다.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해병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 코팅 프라이팬 이렇게 사용해요! -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 손상 및 안전상의 이유로 주의가 필요해요. ■ 알루미늄 식기 이렇게 사용해요! - 염분이 많은 식품과 산도가 높은 식품에 주의해요! 레몬, 토마토, 김치류, 장류 등 산도가 높거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알루미늄이 쉽게 용출될 수 있게 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요. -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 양은 냄비*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피막이 벗겨져 색상이 변하거나 표면이 손상되고 찌그러진 제품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표면에 피막을 처리한 알루미늄 냄비의 한 종류 ■ 유리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2026년부터 예정된 파크골프장 운영체계 개편을 앞두고, 시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월 22일 안동반다비체육관에서 ‘2026년 안동시 파크골프장 운영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오해를 해소하고 파크골프장 운영체계 개편의 배경과 추진 경과, 향후 운영 방향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운영 원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파크골프 클럽 회원과 동호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안동시 관내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 및 공공부지에 조성된 체육시설로,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체육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에 대해 지자체 직영 체계로 운영하도록 안동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직영 운영 추진을 위해 준비해 왔다. 안동시는 파크골프장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안동시파크골프협회와 여러 차례 협의와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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