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내 일부 간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용차량 차고지에서 개인차량을 정비하고, 타 직원을 동원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조직 내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포항교육지원청 내 관용차량이 주차된 차고지에서 특정 간부급 공무원이 개인차량을 정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공간은 공용시설로, 공적 업무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적 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동일 부서 소속으로 추정되는 남성 직원이 함께 동원된 정황도 포착됐다. 직원이 차량 주변에서 청소를 보조하거나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단순 개인행위를 넘어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사실상 ‘업무 외 지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같은 청사 내 다른 직원이 오후 2시가 훨씬 지난 근무시간에도 칫솔을 들고 청사를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 개인위생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장시간 지속될 경우 근무태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선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기사와 소문이 지역사회 곳곳을 떠돈다는 점이다. 일부 사실을 근거로 삼되, 핵심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덧붙여 여론을 흔드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언론의 일탈을 넘어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부분적 사실’과 ‘허위 정보’가 교묘히 결합된 데 있다. 실제로 일부 사건이나 과거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그 이후의 경과나 법적 판단, 당사자의 해명은 배제한 채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누가 그러더라”는 식의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까지 기사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사례처럼, 특정 인물의 사망 원인이 지병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행위와 연결 짓는 식의 왜곡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결합될 경우 법적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렵다. 현행 법체계는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안전모 미착용·세륜시설 미이행 정황… 공사개요판 부재까지 “관리 공백 우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 일대 국지도 20호선 사면정비공사 현장이 본지 보도 이후 재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관리 미흡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장 전반의 안전·환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영남연합포커스 취재진이 최근 해당 공사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일부 작업 구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호구 착용 의무 취지에 비춰볼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낙하물, 장비 충돌 등 상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고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되는 만큼, 안전모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전체의 안전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장에서 토사 및 암석 상차를 마치고 외부로 이동하는 덤프트럭 일부가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도로로 진출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건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 공식화…군의회 만장일치 동의 주민 찬성률 86.18% 확인…“일회성 지원 넘어 종합적 미래전략 구축” 영덕군이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영덕군의회가 관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따른 조치로, 영덕군은 오는 3월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와 실행계획 공식화에 따른 후속 절차의 일환이다. 정부는 2038년 기준 무탄소 전원 비중 70.7% 달성을 목표로 원자력(35.2%), 재생에너지(29.2%), 수소 등(6.2%)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30일 대형 원전 2기 및 SMR 1기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유치 공고를 발표했다. 영덕군은 공고 발표 이후 군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평균 86.18%가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찬성 85.5%, 리서치뷰 조사에서 찬성 86.9%로 집계됐다. 찬성 사유로는 인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본지가 앞선 보도를 통해 포항교육지원청 내 근무기강 및 시설관리 문제를 지적한 이후, 현장을 다시 찾아 추가 취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청사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흔적과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 주차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행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방문 취재 당시 청사 외부 공간과 연결된 휴게 시설 및 배수구 주변에서는 다수의 담배꽁초와 재 흔적이 확인됐다. 일부 장소에는 일회용 컵을 재떨이처럼 사용한 흔적도 남아 있었으며, 바닥 곳곳에 탄 자국과 오염 흔적이 함께 발견됐다. 이는 해당 구역이 사실상 흡연 장소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당 구역이 별도의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건물 및 부속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생·학부모 방문이 잦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금연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장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명확히 설치되어 있음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경상북도 동해안 대표 수산행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경진대회’와 관련해 행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4회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경진대회’는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된 행사로, 경북 동해안 대게 산업의 보호와 어업인 화합,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행사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 단체와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행사가 이미 지난해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비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해 진행되는 행사나 사업의 경우, 행사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정산보고서 제출과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재가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제도의 취지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삶을 지탱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재가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현장 중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행정의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시간 허위 기재,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의 청구, 대상자 동의 없는 서비스 변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의 대상자들이 제도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은 정기 점검과 서류 중심 관리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서비스 질은 담보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임하면 오대리 ‘길안천(오대지구) 퇴적토 준설사업’…사전계획·부서협의 미흡 논란 준설토 처리계획서·타 실과 협의자료 요구에 “찾아보겠다” 답변…관련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점검 필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길안천(오대지구) 퇴적토 준설사업’을 둘러싸고 사전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오대교(오대리 1110-14번지)에서 나천보 구간까지 약 0.8km 구간에 대해 퇴적토 약 102천㎥를 준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1억2700만원(자료 표기 1,127백만원), 공사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사업 목적은 홍수예방 능력 증대를 통한 시민 재산 및 인명 피해 예방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사전 준설토 처리계획’과 ‘타 실과 협의 여부’다. 현장 관계 부서에 준설토의 반출·적치·재활용 또는 사토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로, 도시디자인, 관광인프라, 체육진흥 등 사토장과 연계된 것으로 표기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해안 인접 공사현장, 안전·환경관리 총체적 부실 의혹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 일대 국지도 20호선 사면정비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구간은 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일반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유도 인력(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교통 유도자 배치) 취지에 비춰볼 때, 작업 구간 내 차량과 일반 차량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장에는 이동식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물이 적법한 설치 신고 또는 임시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는 공사용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표지나 허가 표시가 없어 불법 가설건축물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현장 주변에는 낙석 및 토사 적치가 다량 확인되며, 단순 라바콘(안전고깔)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현장엔 ‘공사개요’ 없다…기본조차 빠진 공공공사 관리 실태 고현저수지 준설사업, 안내판 부재로 주민 알권리 침해 논란…책임 행정 실종 지적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원에서 진행 중인 고현저수지 준설 관련 사업 현장이 기본적인 ‘공사개요 안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사업명, 공사기간, 시공사, 발주처, 책임자 등의 정보를 명시한 공사개요판 설치가 사실상 기본적인 관리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내판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 주민은 물론 통행자조차 해당 공사의 성격과 규모, 시행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본 사업은 저수지 준설이라는 특성상 환경적 영향과 직결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및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령상 명확한 형식 규정이 없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공사 정보 공개와 현장 관리의 투명성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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