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지역 여건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3월 17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국토교통부 행정에 있어 최일선을 담당하는 실무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관·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의전용 자료 과다 생산 등 불필요한 일 줄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색문학상은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 녹화에 크게 공헌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녹색문학상에 응모가 가능한 작품은 최근 3년간(2023년 3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최초 출간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부문의 작품집이나 단행본이다. 시상인원은 1명이며, 상금은 3천만 원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녹색문학상을 통해 다양한 산림문학 작품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매개로 산림문화 저변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양식은 (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발표는 9월 초, 시상은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➀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➁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➂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 분절된 돌봄에서 통합으로…‘군위 溫돌’ 통합돌봄 출범식 지난 24일, 군위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입원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위 溫돌’통합돌봄을 본격 출범했다. ‘군위 溫돌’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따뜻하게 돌보겠다는 의미를 담은 군위형 통합돌봄사업이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복지 분야별로 분절되어 제공되면서 군민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기관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군위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 입원의료기관 없는 군위…퇴원 이후까지 책임지는 돌봄 특히 군위군은 입원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군민 대부분이 대구 및 인근 지역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퇴원 이후 지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 돌봄까지 이어지는 연계체계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고령군은 3월 3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면담을 갖고, 세계유산 도시‧대가야 고도 고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에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대가야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전담기관인 ▲ 국립 대가야 연구기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 이후 급증한 유산 관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가야의 유물과 학술자료를 집대성할 국가급 컨트롤타워가 대가야의 옛 도읍인 고령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사 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보물 ▲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국보 승격 추진을 건의했다. 장기리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 농경사회의 태양 숭배와 풍요를 기원하는 동심원, 십자형, 가면 모양 등이 바위에 새겨진 유적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뛰어난 예술성을 엿볼 수 있어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를 지닌 만큼, 이를 재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