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세대점검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 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울진해양재난구조대가 해양경찰청 주관 ‘2025 바다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진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영덕 산불 당시, 화재 확산으로 육상 접근이 어려웠던 해안가 마을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울진해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을 통한 접근 및 주민 대피를 지원하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으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울진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 들어 각종 선박 사고, 연안 안전사고, 실종자 수색 등 총 44건의 해양사고 현장에 투입돼 구조 및 수색 활동을 지원하며,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을 보조하는 핵심 민간 구조세력으로 활약해 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평소 울진해양재난구조대와 합동 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해상‧연안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수상은 이러한 상시 협력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영덕 산불 당시 고립주민 구조와 연중 44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최진호(41.코웰)와 송민혁(21)은 2025 시즌 KPGA 투어에서 함께 활동했다. 최진호는 1984년생, 송민혁은 2004년생이다. 두 선수의 나이 차는 스무 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최진호와 송민혁의 나이 차는 ‘강산이 두 번 옷을 갈아입을 정도’다. 그래도 두 선수는 서로의 SNS 계정을 ‘맞팔’하고 있다. 최진호는 2004년 KPGA 프로(준회원),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했다. 송민혁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송민혁은 2023년 KPGA 프로, 투어프로 자격을 취득했다. 최진호는 2005년 그리고 송민혁은 2024년 투어에 데뷔했다. 입회연도 및 투어 데뷔연도 모두 19년 차다. 최진호와 송민혁은 올해 세 차례 함께 경기했다. ‘SK텔레콤 오픈’ 3라운드와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 2라운드였다. 송민혁을 바라본 최진호는 자신의 20년 전을 떠올려봤다. 최진호는 “당시 함께 뛰던 선배 선수들은 정말 어른스러웠다. 투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다”며 “돌아보면 우승 경쟁보다는 시드 유지를 바라보고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은 지난 17일 의성읍 온누리터 교육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경임(구미시민참여단 前 단장, 소소리가온 공동대표) 강사가 참여해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공유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군민참여단의 역할과 실천 중심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일상 속 성인지 관점 적용 사례 ▲지역 정책 및 생활환경 모니터링 방법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과정 ▲성평등 인식 확산 활동 등 타 지역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활동 방향과 추진 전략이 소개됐다. 특히 참여단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향후 의성군 여건에 맞는 참여 방식과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교육이 참여단의 역할을 되짚고, 지역에 맞는 실천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참여단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활동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양군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수비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전 군민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전방위적으로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5년 12월 16일에는 영양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 대상으로 사업실행계획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선제적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영양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양군민을 비롯해 공공기관, 소상공인,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 전반과 시행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경찰서, 학교, 소방서,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찾아가는 설명회’도 병행 추진 한다. 설명회를 통한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 및 수렴하여 신청·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최소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을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문경시는 12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관광진흥과 양정훈 주무관이 제출한 ‘미사용 재고품을 활용한 노후 철도 보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가 예산절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세입확충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2022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문경시는 철도 침목 교체 시, 오픈 AI 등을 활용한 자체설계와 미사용 자재를 활용한 구매방식 전환을 통해 3억8천만원의 예산 절감 및 추후 전체 구간 보수 공사시 당초 대비 55억3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를 제출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우리시의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음과 동시에 전국의 다양한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의회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모금행사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성군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훈식 의장은“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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