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소득공백’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책 공백의 영역이다. 최근 공무원·교원·경찰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간 괴리로 인해 수년간 사실상 ‘무소득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동시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퇴직 이후 일정 기간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했다. 제도 개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이행기 충격’을 완충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현재 나타나는 소득공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 대비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직군 특성상 겸직 제한과 자산 형성의 제약이 존재하고, 퇴직 이후 재취업 역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찬반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 경북 동해안의 작은 어촌 도시인 영덕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면서 찬반 여론이 동시에 들끓고 있다. 여기에 지방 정치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모습이다. 지역 곳곳에서는 원전 유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영덕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오랜 기간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어왔다. 지역 상권은 점차 활력을 잃고 있으며, 젊은 인구 유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이나 국책 프로젝트 유치는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원전 건설 과정에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기후위기 시대, 대체작물 개발이 농업의 생존전략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의 기후 패턴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의 반복, 겨울철 이상고온, 봄철 냉해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전통적인 재배 일정과 경험적 농사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하늘을 보고 농사짓는 시대가 아니라 기후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시대”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작물 생육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화기 고온은 수정률을 떨어뜨리고, 수확기 집중호우는 병해충 확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사과·배 등 과수류는 개화기 냉해와 여름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 생산량과 당도 모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기존 주력작물 중심의 재배 구조가 이러한 기후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정 작물에 집중된 재배 면적은 기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농가 소득 전반을 흔들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반복되는 과수 저온피해, 고추·마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장바구니를 드는 손이 무겁다. 시장 골목을 돌며 가격표를 확인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체념과 불안이 교차한다. “이제는 무섭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밥상 물가, 외식비, 공공요금, 학원비, 병원비까지 생활 전반의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면서 지역 민심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평균을 보여주지만, 체감 물가는 그보다 더 가파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유통 구조가 제한적이고 대형 할인점이나 경쟁 상권이 적어 가격 조정 여력이 크지 않다.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곧장 소매가에 반영되고,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은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 가계에 전가된다. 문제는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과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임금 인상 폭은 제한적이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층은 생활비 압박이 더 크다. 청년층 역시 월세와 교통비, 식비 상승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체감경기가 얼어붙는 이유다. 지역 상권도 마냥 웃을 수 없다. 가격을 올리면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선거철만 되면 지역사회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른다. 골목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거리마다 유세 차량이 오간다.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선거판은 때로는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얼룩진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과열되는 지역선거, 그리고 선거 전과 후의 극명한 온도차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선거 전 지역사회는 둘로, 때로는 셋으로 나뉜다. 혈연·지연·학연이 얽히고, 정치적 성향이 덧씌워지며 작은 마을까지 긴장감이 흐른다.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SNS 공간에서는 거친 언어가 오간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토론보다 상대 후보의 과거 행적이나 주변 인물을 둘러싼 공방이 더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선거가 ‘축제’가 아닌 ‘전쟁’으로 인식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개표가 끝나는 순간, 선거는 행정으로 전환된다. 승자는 통합을 말하고, 패자는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 지지자들은 흩어지고, 공직사회는 새 집행부와의 호흡을 맞출 준비에 들어간다. 그
영남연합포커스 정영섭 기자 지방행정의 최일선은 읍·면사무소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부터 복지 상담, 농정 지원, 재난 대응, 각종 민원 접수와 현장 확인까지 일상과 직결된 업무가 이곳을 통해 처리된다. 문제는 현장 인력의 업무 범위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읍·면에서는 1명이 최소 3개, 많게는 5~6개 분야를 동시에 맡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력난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들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공무원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조적 ‘부담’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원과 직무가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결원, 휴직, 신규 임용자 배치 지연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그 공백은 남은 인력이 나눠 떠안는 방식으로 메워진다. 특히 읍·면 단위는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는 적어도 고령층 비율이 높고, 농정·산림·해양·환경 등 분야가 다양해 업무의 성격이 복합적이다. 행정·복지·산업·안전이 한 사무실 안에서 교차한다. 결과적으로 ‘겸임’은 일상화되고, 전문성 축적은 더뎌진다. 과중한 업무는 행정 품질과 직결된다. 담당자가 잦은 전화·방문 민원을 처리하는 사이 보고서 작성과 현장 점검이 지연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상처이자, 한 세대의 고통이며, 국가와 사회가 끝내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발언과 표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앞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역사 속의 ‘상징’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던 개인들이며 지금도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이 공공연히 등장하는 현실은, 단지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의 차원을 넘어, 사회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에 관한 질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역사적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롱과 비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법의 영역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역에서 독하게 싸워왔다. 때로는 무식했고, 법을 돌아보지 못한 순간도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선택들이 부끄럽고, 반성도 한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완전히 헛되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이유는 언제나 같았기 때문이다. 힘없는 이들이 늘 뒤로 밀려나는 구조,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힘의 언어’였다. 문제는 개인의 성정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갑질’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 회장이라는 직함, 대표라는 명함,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쌓인 관계망이 어느새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은 법과 제도를 우회하며 작동한다. “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는 충고는 침묵을 강요하는 규칙이 된다.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 드는 태도, 말 한마디로 상대의 생계를 흔드는 언행, 공공의 영역을 사유물처럼 다루는 관행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 폭력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행태는 사라지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맞설 힘이 없는 이들이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 수장과 군의회의 역할 못지않게 주목받는 주체가 있다. 바로 청도군 공무원 노조다. 공무원 노조는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 기구를 넘어, 공직자의 인권과 행정 조직의 건강성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논란 속에서 공무원 노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무원 노조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정당한 노동권 보호와 함께, 공직자가 부당한 지시나 인격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위축된 조직에서 책임 있는 행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돼 왔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논란의 성격이 단순한 정책 판단이나 행정 실수가 아니라 ‘언어와 태도’라는 점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언행은 곧 조직 문화로 이어진다. 만약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묵인된다면,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대응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노조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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