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양군은 17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영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 방법과 조리기구 세척·살균 등 실무 중심의 지침이 전달됐다. 또한 사업장 내 게시 의무가 있는 가격표시제 이행과 소비기한 확인 등 영업자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교육에 앞서 열린 제36회 외식업영양군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를 상차림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다시 찾고 싶은 영양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당부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덕군은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17일 청사 제1회의실에서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각 부서장과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분석 보고 △부패 취약 분야 연계 회의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논의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단순히 청렴도를 측정하는 점수만 높일 것이 아니라 청렴한 공직문화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마다 청렴 시책 실천과 추진 과제 이행에 대한 성과를 관리키로 했으며, 분기별로 이행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청렴은 서류 속에만 있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군민이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낡은 관행을 벗어던지고 군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내부 혁신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중구보건소(소장 황석선)는 중구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대구시 구·군 최초로 관내 어르신 역량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반’을 구성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점검반은 총 10명(2명씩 5개 반)으로 구성되며, 소방서 등을 제외한 중구 관내에 설치된 AED 213대를 대상으로 배터리·패드 유효기간, 기기 정상 작동 여부, 보관함 상태,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월별 자가 점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점검반 참여 어르신들은 사전에 총 24시간(직무 12시간, 안전 6시간, 민원응대 6시간) 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점검 중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보건소에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관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장치”라며 “중구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이 협력해 어르신들이 직접 점검 활동에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실제 사용하게 될 AED를 스스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상주시는 3월 16일 오후 3시, 복룡동 일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복룡 유적 역사공원 보행육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물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보행육교는 총사업비 48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육교는 총 연장 183.7m, 폭 4m 규모의 철골조 구조물로 건립됐으며,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육교’ 공법을 채택해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들이 계단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복룡동 유적지라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반영했으며, 2023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2024년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거치는 등 문화재 보존과 도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과정을 거쳤다. 2024년 12월 착공 이후 철저한 공정 관리로 2026년 1월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 개방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안동청소년문화센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별솔돌봄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별솔돌봄교실은 '종교시설 활용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안동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지역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과 후 틈새 돌봄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별솔돌봄교실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아동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별솔돌봄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립중앙도서관은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민에게 따뜻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수) ‘안동시립합창단 힐링공연-봄을 읽고, 노래하다’ 행사를 개최한다. 3월 25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시립중앙도서관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는 이 공연에서는, 안동시립합창단이 참여해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합창 무대를 선보인다. ‘서시’, ‘광야, 민족의 터전’, ‘영웅’, ‘봄바람’, ‘제비처럼’ 등 다양한 합창곡과 솔로곡을 통해 봄의 설렘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봄날 저녁 가족과 함께 따뜻한 힐링의 시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3월 20일까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며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기며, 봄의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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