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은 지난 19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1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5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 및 군민 추천을 받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과 우수팀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공무원 최우수에는 저비용·고효율 커튼형 햇빛차단망 기술을 개발해 농가 폭염 피해 감소와 생산 안정화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인규 팀장이 선정됐다. 우수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학교․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중소농 판로 확대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과 구동환 주무관 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신산업 대응에 기여한 신공항지원과 강구현 팀장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에는 산불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로 재난 대응력을 높인 환경축산과 오은정 주무관, 체납 부동산 정리로 지방세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재무과 김동림 팀장,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주말 운영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한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은 지난 24일 제주시 및 ㈜NS쇼핑(대표이사 조항목)과 우수 농특산물 유통 확대와 판로 다각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군의 대표 공동브랜드인 ‘의성眞’ 농산물과 제주감귤 통합브랜드 ‘귤로장생’의 우수 농산물을 연계 발굴하고, NS쇼핑의 TV홈쇼핑·모바일·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NS쇼핑은 농수축산물 전문 유통기업으로, 전국 단위의 TV홈쇼핑과 모바일·온라인 판매망을 기반으로 산지 연계형 유통을 확대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공동브랜드 ‘의성眞’과 제주감귤 통합브랜드 ‘귤로장생’의 우수 농산물 발굴 및 홍보 채널 확대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상품 인지도 상승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3자 협약은 최초로 추진되는 협력 모델로,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지자체 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생성형 AI와 인간 창작자의 협업으로 탄생한 옴니버스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이 AI 배우들의 개봉 인사 영상을 공개하며 개봉을 향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감독 : 김주신, 김영기, 권한슬/홍기선, 송영윤, 김광식 | 제작: MBC C&I/ 디 에이프 스쿼드/ 스튜디오프리윌루전/ MCA | 공동기획/투자 : KT | 배급 : KT스튜디오지니, 영화특별시SMC] 새로운 영화 세대의 탄생을 알리는 생성형 AI 유니버스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 은 생성형 AI 기술을 영화 제작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완성한 프로젝트로, 다섯 명의 감독이 각기 다른 장르와 세계관을 통해 인간과 기술, 기억과 전쟁, 질서와 혼돈이라는 동시대적 질문을 던지는 옴니버스 영화다. 김주신 감독의 '프라임패턴: 에코'는 모든 인간이 사라진 미래의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진실을 추적하는 로봇의 여정을 통해 고독한 존재의 탐색과 생존의 긴장감을 그려낸다. 김영기 감독의 '기억관리국'은 기억을 관리하는 시스템 속 사회를 배경으로, 배우 이선빈의 출연을 통해 기억과 감정, 정체성의 균열을 밀도 있게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12월 24일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행사를 안동시청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민체전 조직위원으로 구성된 안동시장, 안동체육회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점등식 행사는 안동시청 로비에서 열린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공연에는 탈놀이단이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체육진흥과장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보고하며 대회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청 전정으로 이동해 대회 D-100일을 알리는 전광판 점등식을 진행하며,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경북 최초로 안동과 예천이 공동 개최를 하게 돼 더욱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지난 19일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2개 품목에 대해 21개 업체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품목 중에는 요트체험권, 라벤더체험권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이 포함돼 기부자가 울진을 직접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답례품은 울진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구성으로, 기부자에게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울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