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민생 예산 심사 앞둔 시기, 의회 운영 혼선에 “책임 있는 의정” 요구 높아져

12월은 지방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포항시의회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정리해야 하는 일정이 몰려 있는 가운데 최근 의회 내부에서 발생한 몇몇 운영상 혼선이 지역사회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논란이 아니라, 의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 조짐이 반복되면서 “연말 민생 중심 의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 심사 앞두고 연이어 발생한 절차 혼선… 시민들 “민생 집중해야”

포항시의회는 매년 12월에 다음 해 사업 예산을 최종 조율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기반 사업, 재난안전 인프라, 복지 예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임시회 과정에서 전자투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상황은 단순한 실수 또는 기술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연말 예산 정국이라는 민감한 시기와 맞물리며 지역사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운영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들은 이를 ‘정치적 논란’이 아닌 ‘운영상 점검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요한 일정이 많아지는만큼 의회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과도한 이슈 부각 움직임에 우려… “건설적 논의가 최우선”

해당 임시회 이후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사안 자체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단순 운영상의 혼선을 의정 갈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예산 심사가 코앞인데 논점이 민생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는 시각이 강하다.

법률적으로도 지방의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특정 규정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의회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에 지역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토대로 차분하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건전한 의견이 많다.

의정 활동의 기본은 ‘품위·책임·민생 중심’… 지역사회 공통된 바람

이번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는 명확하다.

의회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 예산 심사와 정책 조정을 앞두고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민생 우선 원칙 준수

절차적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 및 실질적 논의 강화

품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한 신뢰 회복

시민사회 관계자는 “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모든 구성원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책 논쟁은 언제든 필요하지만, 단기적 이슈에 집중되는 모습은 아쉽다”며 “차분하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 확대’ 아닌 ‘운영 정상화’

전문가들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혼선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빠르게 정상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느냐”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 연말 시기에는 의제의 소모적 확대보다는 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체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이번 논란 역시 의회 운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보다 안정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면 오히려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포항은 산업·경제·안전·문화 등 다양한 도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의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따라서 시민들은 갈등보다 협력,

논란보다 민생,

대립보다 실질적 해결을 우선하는 의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의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의정 운영의 성숙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