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 해석대상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봉화군은 고부가가치 약용버섯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약용버섯 재배 실용교육 과정이 지난 1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과 귀농 예정인 15명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39회, 156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과 물야면 북지리 약용버섯종균센터 실습장이다. 또한 이번교육은 약용버섯의 단계별 생산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과정을 균형있게 편성했으며 교육내용은 △영지버섯 단목 및 톱밥 재배기술 △상황버섯 단목 및 톱밥 재배기술 △참송이 톱밥 재배기술 △느타리버섯 생톱밥 및 발효톱밥 재배기술 △동충하초 현미 및 귀리 재배기술 등으로 짜여있다. 특히 2024년 5월 개장한 군 약용버섯 종균센터는 영지, 상황, 느타리, 동충하초 등 5개 품목의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종균 배양실, 입봉 설비, 생육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의 최적화된 강사진을 편성해 교육생들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영숙 농업기술과장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SBS 스페셜 공연 프로젝트 ‘인기가요 ON THE GO’가 최종 라인업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4월 26일(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인기가요 ON THE GO’는 S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의 스페셜 공연 프로젝트로, 기존 스튜디오 중심의 음악 방송을 넘어 팬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생방송 현장의 에너지와 공연의 몰입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K-POP 공연으로, 아티스트와 관객이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1차 라인업에 이어, 이번 최종 라인업에는 다영, 김재환, INI, LE SSERAFIM, KISS OF LIFE, EVNNE (이븐), 앰퍼샌드원, RESCENE (리센느), KickFlip, CLOSE YOUR EYES, SANTOS BRAVOS, UNCHILD, 이지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추가로 합류하며 총 19팀이 무대를 꾸민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부터 떠오르는 신예,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구성까지 더해지며, 이번 공연은 K-POP의 현재와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영양군은 4월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의 안전과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부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시민상담관을 초청하여 ▲특이민원의 실태 ▲특이민원 종합대책 ▲대응 우수사례 ▲유형별 법적대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절차와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교육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특이민원은 단순한 민원처리를 넘어 공직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품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nbs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2개월간)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점검으로 울진해양경찰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울진·영덕 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오염방지시설 기준 준수 및 관리이행 확인 △주요 경보장치, 비상차단밸브 등 작동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지속적인 이행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기름저장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고령군은 지난 14일, 국내 최고 품질로 평가받는 고령 마늘의 우량 종구 생산 체계를 확인하고, 일본 시장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한·일 농업 전문가 및 글로벌 유통 관계자들이 고령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 앞서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진행된 접견에서는 고령군과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일본의 글로벌 농업 유통 기업인 (주)TSK 손은철 대표이사와 탄소 중립 농업 모델을 지향하는 쿨 어스(Cool Earth) 하시모토 켄지 대표이사 등 일본 측 방문단을 비롯해, 한신대학교 NJ바이오 식물연구소 조경환 대표, (주)해찬드레 농업회사법인 최병열 대표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접견에서 참석자들은 고령군 마늘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오후에는 (주)해찬드레 농업회사법인 최병열 대표의 마늘밭(고령군 우곡면 소재)을 직접 찾아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방문단은 현장에서 재배 중인 마늘의 생육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고령군만의 우량 종구 생산 노하우가 실제 수확량과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문경시는 4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각 부서 지표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군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국정주요시책과 도정 역점시책 등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정량지표 85개, 정성지표 10개 총 95개의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날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시군평가 결과의 부진사항을 분석하고, 금년 95개 평가지표(정량, 정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부진지표에 대한 실효성있는 계획 마련과 실적제고 등 실적 향상을 위해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앞으로도 보고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개선하고, 경북도 및 부서 간 유기적 소통으로 체계적인 지표 관리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체계적인 시군평가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도 간 긴밀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15일 오후 2시 청송도서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2026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2026학년도 학교체육의 기본 방향은 3개 중점과제와 28개 세부 실행 과제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학교 체육시설 개선, 선진화된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청송 지역의 학교 환경에 적합한 체육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청송 맞춤형 체육교육 내용을 안내하고, 선진화된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교 체육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남정일 교육장은 “다양한 학생 맞춤형 학교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강인한 체력과 탄탄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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