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안건을 12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연구생태계 복원과 AX 대전환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기반 위에 AX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보다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안건 모두가 국가 AX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AI 반도체, AI 바이오가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되고, 첨단 GPU로 만들어진 AI 고속도로 위에 우리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전 세계를 연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부 서비스, 창의·도전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全)부처가 합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s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경찰청은 12월 17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5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6개소를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관내 100세대 이상의 RFID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및 세대별 월평균 배출량, 주민 참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총 6개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1그룹은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최우수), 대구역한라하우젠트(우수), 힐스테이트데시앙도남4단지(장려)가 선정됐으며, 2그룹은 연경LH천년나무1단지(최우수), 도남LH2단지(우수), 금호서희스타힐스(장려)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시상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비닐을 지급하며, 그 중 최우수단지 2개소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연금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기초연금 수급률 및 신청률 ▲ 예산 운용 실적 ▲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달서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신규 수급 대상자 발굴,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11월 기준, 달서구는 전체 노인 인구 106,567명 중 약 68%에 해당하는 72,206명에게 매월 약 21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노인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달서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지난 15일 이웃 성금 100만원을 남구청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연합회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매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남구는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년간 지역복지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지역복지분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대구 남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8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복지행정 우수지자체로서 위상을 높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 발굴과 전달 시스템을 강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사례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예방적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조재구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복지 서비스를 보다 접근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반야월교회는 지난 17일, 성탄절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가구와 환경미화 종사자를 위해 성탄박스 1천200상자를 동구청에 기탁했다. 이승희 담임목사는 “성탄의 의미를 지역 이웃들과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성도들과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매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반야월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탄박스는 저소득가구와 환경미화 종사자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야월교회는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성탄박스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428건, 6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월 18일(목)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6월에 납부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청할 경우 4.58%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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