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김천김밥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축제를 목표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 상권과 시민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마지막회에는 김천김밥축제가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김천김밥축제를 두고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축제가 열려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축제 공간과 기존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행사 인파가 곧바로 지역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부스 운영이 외부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축제라면, 최소한 지역 상인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제 기획 단계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축제 일정과 구성,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구조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축제에 대한 주인의식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이 정한 틀 안에서 구경만 하는 행사”라고 평가한다. 시민이 단순 관람객에 머무는 축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울진 한울원전 인접 해역 해저퇴적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원전 주변 해양환경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기간시설이자 공공성을 띤 에너지 생산 시설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에 대한 책임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영남연합포커스는 3회에 걸쳐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환경 관리 책임을 짚고, 제도적 공백과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한울원전 인접 해저 중금속 ‘경고등’ 2:“평가하고 끝?”…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3:정화는 누가, 비용은 누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 중인 한울원전 인접 해역에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면서, 원전 운영 주체의 환경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한울원전 인근 해저퇴적물에서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이 해양환경관리법상 주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항목은 기준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고, 다른 중금속들 역시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특정 개발사업에 따른 ‘부수적 발견’ 형태로 드러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과 규정에 따라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휴식시간이며,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휴식 없는 노동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점심시간 보장은 결코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1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1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로 인해 행정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맞는 말이다.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며, 휴식은 권리다. 그러나 이 반박은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고 있다. 공무원은 동시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직업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1시간의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책임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현실의 민원 현장은 어떠한가.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민원 창구 전체가 멈추고, 긴급한 민원조차 ‘식사 후 방문’을 안내받는 장면은 여전히 반복된다. 맞벌이 직장인, 고령자, 원거리 주민에게 점심시간은 오히려 유일한 민원 처리 가능 시간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점심시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자동심사대를 설치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으로 승객 5천명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선 입항 시 기존 2시간 30분 걸리던 입국심사가 1시간 이상 단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영덕군이 재난 극복과 미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한 번 힘차게 내디뎠다. 김군수는 최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89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산불 복구와 재해 안전, 그리고 군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 기반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3%가 증액된 규모로, 무엇보다도 산불 피해 복구와 위험 요소 제거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재난 이후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군민 삶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군정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 재해 대응과 위험목 제거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돼 산불 재발 위험을 줄이고 산림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여기에 산불 피해지 재생과 대체작물 조성, 산불지역 마을 단위 복구·재생사업 등이 함께 편성되며 ‘숲과 마을을 함께 살리는 복구’라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도시재생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단기적인 복구를 넘어 중장기적인 지역 정주 여건 개선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이뤄졌다. 이는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비 오는 새벽, 골목 끝에서 울리는 무전기 소리. 누군가의 분노와 절망, 또 다른 누군가의 구조 요청이 교차하는 현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경찰공무원이 서 있다. 경찰의 하루는 책상 위가 아니라 거리 위에서 시작된다. 사건과 사고, 갈등과 위기, 그 모든 불확실성의 최전선이 바로 경찰의 근무지다. 경찰공무원이 마주하는 현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흉기를 든 피의자, 만취 상태의 폭력, 예측 불가능한 가정폭력과 강력범죄, 교통사고와 재난 현장까지. 단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환경에서 경찰은 ‘직무’ 이전에 ‘책임’으로 움직인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위험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일상이 된 직업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경찰의 처우는 충분한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불규칙한 교대근무, 잦은 야간 출동,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누적되지만, 이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 현장 경찰관 상당수가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 심리적 소진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심리 상담과 휴식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경찰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다. 이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행정은 눈에 띄지 않을수록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올 한 해 영덕군 물관리사업소와 시설체육사업소는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활력을 동시에 책임지며 ‘생활 밀착 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깨끗한 물 공급과 재해 예방, 그리고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운영까지. 두 사업소의 성과는 조용하지만 분명했고, 묵묵했지만 단단했다. 깨끗한 물, 안전한 내일을 위한 선제 행정 물관리사업소는 군민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을 한층 촘촘하게 다졌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했다.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4,500백만 원 규모의 사업을 마무리했고, 지품면과 축산면 일원 다수 마을에 신규 급수를 추진해 물 복지 사각지대를 줄였다. 특히 2026년 수암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앞두고 단계적인 준비를 이어가며 중장기 수자원 행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비상급수망 구축 역시 눈에 띈다. 병곡면 금곡리 노후관로 교체, 영덕읍 화수리에서 축산면 고곡리까지 이어지는 비상공급망 구축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대응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생성형 AI 유니버스의 서막을 여는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이 12월 27일 개봉을 확정하고, 다섯 가지 매력을 담아낸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감독 : 김주신, 김영기, 권한슬/홍기선, 송영윤, 김광식 | 제작: MBC C&I/ 디 에이프 스쿼드/ 스튜디오프리윌루전/ MCA | 공동기획/투자 : KT | 배급 : KT스튜디오지니, 영화특별시SMC] 새로운 영화 세대의 탄생을 알리는 생성형 AI 유니버스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이 12월 27일 CGV 단독 개봉을 확정하고, 시작을 알리는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작품은 인간과 AI의 협업으로 제작된 다섯 편의 독립 단편 영화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세계관과 독창적인 스토리를 스크린 위에 구현하며, 기존 영화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화적 체험을 예고한다. 다섯 편의 단편은 각기 다른 장르와 정서를 담아 관객에게 다채로운 몰입감을 선사한다. 김주신 감독의 '프라임패턴:에코'는 모든 인간이 사라진 미래에서 진실을 찾는 로봇의 여정을 그린 SF 미스터리로, 폐허가 된 도시 속 고독한 존재의 탐색과 생존의 긴장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확인된 청사 내 음주 흔적, 전기차 충전 방해, 관용차량 차고지 관리 부실 논란은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행정의 사후 관리와 내부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즉각적인 내부 점검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기 점검이나 자체 감사가 사전에 이뤄졌는지, 또 문제가 제기된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사 내부 냉장고에 개봉된 소주병이 보관돼 있었던 정황은, 단순히 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청사 내 공용 비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책임자의 감독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충전 구역은 법과 지침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공간이며,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방해가 반복되고, 충전 케이블이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상황이 지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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