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양군은 낙동강 수질 보전과 수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억5천여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변구역 지정일(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토지를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352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영양읍 56명, 입암면 150명, 석보면 146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1인당 약 32만 원에서 54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읍 및 입암면행정복지센터, 석보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와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초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층학사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부터 방산-원전-스마트제조(DNA+)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까지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장관은 산･학･연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립창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엘지(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대학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국립창원대는 엘지(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엘지(LG)전자의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AI) 분야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더불어 엘지(LG)전자 연구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봉화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2026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공모사업'에 춘양면 도심리의 황창욱(47세)씨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의식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율형 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6일 경북도에 공모 신청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3월 4일 경상북도 도와 외부전문가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황씨는 도 전체에서 3개소를 모집하는 본 사업에 7개 시군에서 신청한 13명의 가업승계농과 경쟁하여 선정된 데 의의가 크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승계받을 과수원 경영에 필요한 온습도와 환기조절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개보수와 사과즙과 오미청을 활용한 체험학습장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재원은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를 분담해 추진한다. 현재 황씨는 사과와 사과즙을 국립백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Humanware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핵심 기술 구조를 공개하며 AI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먼웨어즈가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LMS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요약, 자동 자막 생성, 지능형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기반 멘토링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AI를 단순 보조 기능이 아닌,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상 및 음성 AI 요약 기능은 영상 콘텐츠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추출된 대본을 기반으로 오탈자 정제 및 핵심 내용 요약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집 및 정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AI 지능형 문제 생성 기능은 영상 또는 텍스트 기반 학습 콘텐츠를 분석해 설정된 문제 유형(객관식·주관식), 문항 수, 난이도 조건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관리자는 문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형(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박찬암(스틸리언 대표이사), 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범(지니언스 대표)]을 보안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김승주 위원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방안, 선거정보통신망 및 서버 접근 통제 방안,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은 12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9기 의성농업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의성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성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기 의성농업대학은 자두와 시설채소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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