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변화 요구 커지는 지방의회
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시선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묻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국외출장 자체의 적법성 여부보다는, 그 필요성과 실효성, 그리고 주민 체감 성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은 본래 정책 역량 강화와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정 구성과 결과 환류가 미흡할 경우, 주민에게는 ‘관행적 연수’로 인식되기 쉽다.

특히 해외 방문 일정 중 자연경관이나 문화시설 위주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경우, 정책 연수라는 목적과의 거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회 역시 이러한 일반적 문제 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외출장 이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해당 연수가 군정과 의정에 어떤 구체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왔는가”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타 지자체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국외출장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온라인 국제회의나 화상 정책 세미나로 대체하고 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 교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또 다른 지자체는 국외출장을 유지하되, 사전 정책 과제 설정과 사후 성과 의무화를 제도화했다. 출장 전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귀국 후 조례 발의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결과보고서는 주민에게 공개되고,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설명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주민들은 국외출장이 불가피했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외출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한다. 정책 연수라면 정책으로, 국제 교류라면 제도 개선이나 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외출장은 언제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국외출장을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화, 대체 수단 우선 검토, 성과 중심 운영, 주민 공개와 검증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다. 국외출장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관행을 유지할 것인지, 변화에 응답할 것인지는 의회의 선택이다.

의회의 다음 행보가 지역사회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