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2024년 10월 기준 105개 국가가 가입했다. 불법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법어획물 양륙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가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며, 가입국이 100개가 넘어감에 따라 본격 이행단계에 진입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있게 이행하고자 2023년에 PSMA 전략 워킹그룹을 설립했다. 올해는 전 세계 PSMA 회원국과 지역수산기구 등에서 100여명이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여 PSM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입법성과 마련을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은 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81개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제처는 올해 6월 28일에 81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17개 법률안이 통과되고 64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승인,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앞선 3차례 포럼에서는 각각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을 논의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시점도 늦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공동구 사업장이 ‘공간안전인증’(Safety-Zone Certification)을 2021년 공동구 중 최초로 획득한데 이어,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간안전인증’은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감독하는 기업 자율안전 평가제도이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은 화재안전조사 제외, 종합정밀점검 면제, 대한민국 안전대상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공동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안전경영 ▲건축방재 ▲소방안전 ▲위험물안전 ▲설비안전(기계·전기·가스) ▲설비성능시험 ▲신기술 및 설비개선 7개 분야에 대한 서류, 현장 정밀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8일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조소연 이사장은 “공간안전인증 연속 획득은 공단의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백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구의 경우 4년 연속 광주 5개구 중 최하위로 23년은 0.5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며, “서구청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대응이 필요함에도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시행 의무화를 제안했지만 서구청의 답변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최근 8.30.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 받을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커녕 말만하는 막연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 육아직원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제안한 바 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이 10월 21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렸다.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의 지목을 받은 김 의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3월부터 릴레이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참여자는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김수한 의장은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청군의회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쉽게 노출되어 중독에 빠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며 “의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에서 예천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출향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감천면 출신인 기양금속 배명직 대표는 지난 19일 감천중학교 총동창회에서 예천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하며 고향사랑에 동참했다. 배 대표는 “주변에 예천사랑기부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고향 예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고향사랑e음’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서울 성북구와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가 성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23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및 학부모, 종사자,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다져진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성취감을 증진하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시설 종사자 및 운영 주체, 후원자에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동아리 발표회는 댄스, 밴드, 보컬, 난타, 사물놀이 등 아동·청소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이 됐으며, 참여 아동은 “오늘 공연 발표회를 위해 언니, 오빠,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했고, 공연을 통해 우리들의 열정과 실력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 매우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남원시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동서‧남북축 고속도로(순천완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전라선 고속철도(KTX, SRT) 경유지이면서, 향후 달빛 고속철도(광주~대구간)가 개통될 예정으로, 최적의 교통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광주공항, 광양항, 군산항 등 하늘길과 바닷길로의 접근성도 높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역할을 하기에도 충분한 입지 여건이다. 이처럼 영호남 중심지로, 교통의 최적지에 위치하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32만원으로 저렴해, 기업유치 적합지로 도약하고 있다. 실제 광치‧노암지구는 100% 분양을 완료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32.8%의 투자유치(협약)를 달성. 현재 다수의 기업들과 협의 중에 있어 올해 40%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민선8기 들어, 조례 개정을 통해 △관외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신설) △대규모투자기업 기숙사 신축비 지원(신설) △보조금 선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중구는 주택 밀집지역 등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과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매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주차 공간 공유문화 확산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대형건물‧종교시설 등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주차대수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로 소유주에게 주차장내 주차관제시설·CCTV 설치·주차면 도색 등 시설개선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올해 신규로 조성한 3개 시설 119면의 주차장을 포함해 총 13개 시설 300면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주차장 위치와 이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 내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익사업이다. 구는 지난 6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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