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총 70명(기존 39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5~’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이 준비한 “인공지능(AI) 시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전국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군위군은 지난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군위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8명의 신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관 주도의 단속과 점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보안관은 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위군은 안전보안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했다. 새롭게 위촉된 안전보안관들은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전보안관들은 실전에 투입되기 전, 안전신문고 가입 방법과 신고 절차, 계절별 안전 예방 교육,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바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주차공간 조성 명목의 철거사업, 안전줄 하나에 의존한 공사장 — 폐기물 관리기준·현장 통제·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영덕군이 추진 중인 영덕읍 덕곡리 161-10 일원 철거공사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과 통행 시민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을 찾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철거 잔해가 도로까지 밀려 나와 있었음에도 출입 통제는 ‘얇은 안전줄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공사 안내문·신호수·현장 안전관리 인력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는 사실상 부재했다. 사진 속에서 확인되는 현장은 골목과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있어 주민, 노약자, 학생들의 통행량이 적지 않은 골목이다. 그러나 공사 구역과 보행로의 구분은 모호했고, 일부 주민들은 안전줄을 넘어 직접 통과하거나, 무너진 담장 옆을 비켜 지나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안전 표지판·공사 알림조차 없는 현장… “여기가 공사장인지 알 수 없어” 현장 어디에서도 공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양군의회는 12월 2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의원들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 농어촌버스에 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용역업체로부터 국내 타지자체 개선 사례 중심의 내용을 듣고 다양한 질의응답과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범 의장은 “오늘 최종보고회 자료 내용과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양군민의 이동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말로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영양군의회 연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2025 APEC 개최로 세계의 조명을 받은 경주가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콘텐츠 부재·소프트웨어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지는 마지막 회에서 경주 관광이 지속 가능한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짚어본다.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안내는 ‘깜깜’,황리단길·보문단지, ‘외국인 안내 사각지대’ ,APEC 특수 이후,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가려면 *“행사 끝나니 다시 조용”… APEC 특수의 반감 APEC 개최 직후 해외 단체관광객이 몰렸던 경주 보문단지와 주요 숙박업소의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보문단지의 한 호텔 관계자는 “10월까지 외국인 예약이 거의 만실이었지만 11월 들어 단체 예약이 급감했다”며 “APEC을 계기로 관심이 늘긴 했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당일 관광 위주여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사진만 찍고 떠나는 방식이 반복되면 소비나 숙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광도시로는 성공… 체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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