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먼저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에게 LG화학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으로서 그간 국가 수출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김 총리는 LG화학으로부터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현장을 시찰하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둘러보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질 없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당부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산업통상부에도 석유화학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23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안동시 근대유산 발굴 및 보존 전략 수립과 도시브랜드 연계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 관내 근대기(1890~1980년대)에 형성된 건축물·구조물·공간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정책적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근대유산을 스토리텔링·관광·문화콘텐츠·지역상권과 연계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행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안동만의 도시브랜드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근대유산 발굴을 위한 핵심 기준과 추진체계, 보존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근대유산과 지역브랜드 연계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우창하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은“근대유산은 안동이 지나온 시간과 변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오늘 중간보고회가 안동의 근대유산을 도시의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3일 구미교육지원청 3층 1회의실에서 구미시와 함께 ‘2026 교육발전특구 및 미래교육지구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구미시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구미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과 지역, 산업이 연계된 교육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미시는 2026년 교육특구 사업으로 AI 기반 통합학습플랫폼 구축, 고교–지역기업 인턴십 지원, 대학 연계 미래인재 양성, 사교육 부담 경감 공교육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및 돌봄 확대, 문화예술·기술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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