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남연합포커스.팩트투데이 공동취재 국도31호선 포항 구룡포 병포 일원에서 진행 중인 도로 비탈면 정비공사가 ‘안전 관리 부실’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장 사진 자료를 종합하면, 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 본선과 인접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안전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탈면 상단과 중단부에서는 작업 인부들이 경사진 토사 위에 직접 올라선 채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작업 발판이 불완전하거나, 고정 장치 없이 인부가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는 고소 작업 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추락 방지 기준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낳는다. 안전모와 조끼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의 체결 여부나 이중 안전장치 설치는 사진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절개면 아래는 바로 국도 차로와 맞닿아 있어, 만약의 경우 작업자 추락이나 낙하물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다. 공사 구간 인근에는 안전콘과 일부 차로 유도 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차량과 작업 공간을 충분히 분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차량들은 공사 현장 바로 옆을 큰 감속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울진 한울원전 인접 해역 해저퇴적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원전 주변 해양환경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기간시설이자 공공성을 띤 에너지 생산 시설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에 대한 책임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영남연합포커스는 3회에 걸쳐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환경 관리 책임을 짚고, 제도적 공백과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한울원전 인접 해저 중금속 ‘경고등’ 2:“평가하고 끝?”…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3:정화는 누가, 비용은 누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 중인 한울원전 인접 해역에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면서, 원전 운영 주체의 환경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한울원전 인근 해저퇴적물에서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이 해양환경관리법상 주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항목은 기준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고, 다른 중금속들 역시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특정 개발사업에 따른 ‘부수적 발견’ 형태로 드러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김천시는 ‘김밥’이라는 대중적 소재를 앞세워 지역 축제를 기획했다. 그러나 김천김밥축제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다르다. 축제의 정체성, 지역성과의 연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남연합 포커스는 3회에 걸쳐 김천김밥축제의 기획 배경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역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는다. 1:이름만 지역 축제, 내용은 전국 공통 메뉴 2:‘성황리 개최’라는 말로 가려진 숫자의 부재 3:시민은 주인이 아닌 관람객에 머물렀다 김천김밥축제를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단순하다. “김천 김밥이 따로 있느냐”는 것이다. 김밥은 전국 어디에서나 먹는 음식이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의 이름을 단 축제가 성립하려면, 해당 지역만의 역사와 서사, 차별화된 요소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김천김밥축제 현장에서는 ‘김천 김밥’의 정의를 설명하는 안내나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 김천의 특산물이나 지역 농축산물이 김밥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김천에서 김밥이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사실상 부재하다. 축제명과 달리, 정작 ‘김천’은 흐릿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무대 공연과 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경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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