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을 통해 '대체불가 배우' 김지훈이 카리스마 군주로 거듭난다. 오는 4월 ‘보물섬’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극본 윤수정/연출 윤성식)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드라마 '철인왕후', '최고다 이순신', ‘각시탈’, ‘대조영’ 등을 연출하며 믿고 보는 재미를 인정받은 윤성식 감독이 드라마 ‘왕의 얼굴’, ‘발칙하게 고고’를 집필한 윤수정 작가와 의기투합하고, 육성재(윤갑/강철이 역), 김지연(여리 역), 김지훈(이정 역) 등 신선한 연기파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 김지훈이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와 맞서는 가상의 왕 ‘이정’ 역으로 15년 만에 사극에 도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정'은 나라와 백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성군이자, 왕으로서 국법으로 금지된 무녀의 출입을 용납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의 군주다. 하지만 궐내 흉흉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군위군은 대구 군부대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군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군위군은 군민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군부대 이전지인 삼국유사면과 우보면을 방문하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열린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이전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하여 신뢰를 얻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삼국유사면 주민들의 과학화 친환경 종합훈련장 소음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군위군은 훈련장의 소음 대책과 토양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안감을 크게 해소했다. 또한 군위군은 대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포항시와 미래의료혁신연구회가 지역의료 혁신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임종윤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이사장,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이사진, 지역 바이오·의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와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의사과학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의대 설립을 위한 각종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 ▲각종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행사개최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포항시와 협약을 체결한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시스템 혁신과 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연구회다. 의료 정책 입안자 및 의사결정자들의 한국 미래 의료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정식 법인을 설립을 앞두고 있다. 연구회의 초대 이사장은 전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김천소방서는 20일 오전 11시, 수도암에서 문화유산 보호 및 산불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도암(증산면 소재) 관음전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총 51명이 참여했으며,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 인원은 소방대원 13명, 지례남·여 의용소방대 10명, 증산전담의용소방대 5명,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2명, 시청 산불진화대 16명, 관계자 5명이며, 훈련에는 양금산불차 1대, 지례험지펌프차 1대, 증산전담산불차 1대, 시청 산불차 1대, 헬기 1대 등 총 5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 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 강화 △ 원거리 지역 출동로 확보 △ 증산전담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 지상·공중 합동 산불진화 △ 산불진화차량 조작 및 운용 △ 산불화재 방어선 구축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안영호 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유산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동대처와 소방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20일 육군 제50보병사단 해룡여단(여단장 이하중)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MOU)｣ 재체결과 더불어 통합방위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울진해경과 해룡여단은 지난 2018년 3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MOU)｣를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한 업무토의와 훈련으로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재점검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방호, 해상 미식별 선박에 대한 정보교환 강화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안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협력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배병학 서장은 “이번 육군 제50보병사단 해룡여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통합방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지속적인 교류·협조로 군·경 간 협력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해상경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릉군은 지난 19일 수요일 울릉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울릉 관광 대전환 대토론회'를 울릉 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울릉도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울릉군 관계자와 관광 종사자 및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울릉 관광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토론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총 7가지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문제, 홍보 등 관광산림과에서 3개월간 관광객 및 울릉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제안된 안건들이다. 토론회는 오후 2시에 남한권 울릉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7가지 주제로 토론한 뒤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부서장 및 울릉군수가 해당 의견에 대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광종사자는 “울릉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어렵게 모인 만큼 일회성으로 끝나는 토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 그야말로 울릉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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