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기준 없는 홍보비, 논란은 예고돼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그 집행은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천시의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기본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지역사회와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홍보비 집행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문제 제기는 개인이나 특정 언론을 향한 불만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부재, 규정의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신에 관한 것이다. 홍보비 집행이 담당자의 재량인지, 아니면 관행이라는 이름의 특혜인지, 시민들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자율”이라는 이름의 재량,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김천시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자율’과 ‘판단’이다.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홍보 효과, 매체 특성, 노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종합적 고려’의 구체적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어떤 매체가 어떤 이유로 선정됐는지, 왜 특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와 현장을 종합하면, 지역상권은 이미 구조적 위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붐비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빈 점포가 늘고 있고, 임대 문의보다 폐업 상담이 더 많다는 말이 상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타격이 크다. 이는 지역상권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이다. 문제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호소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대안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 패턴의 급격한 전환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소비는 이미 일상이 됐다. 대형 플랫폼을 통한 구매는 가격, 편의성, 배송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지역상권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 부족, 인력과 비용의 한계로 온라인 진입조차 어려운 상인이 다수다. 이로 인해 지역상권은 ‘가격 경쟁’에서도, ‘접근성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는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과 규정에 따라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휴식시간이며,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휴식 없는 노동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점심시간 보장은 결코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1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1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로 인해 행정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맞는 말이다.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며, 휴식은 권리다. 그러나 이 반박은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고 있다. 공무원은 동시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직업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1시간의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책임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현실의 민원 현장은 어떠한가.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민원 창구 전체가 멈추고, 긴급한 민원조차 ‘식사 후 방문’을 안내받는 장면은 여전히 반복된다. 맞벌이 직장인, 고령자, 원거리 주민에게 점심시간은 오히려 유일한 민원 처리 가능 시간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점심시간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덕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다시 뜨겁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판 곳곳에서는 정책·비전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세와 감정 소모적 논쟁이 앞서며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후보군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군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미래 영덕의 청사진’은 실종된 채, SNS에서의 비방·폭로전, ‘예산 부족론’ 공방, 상대 후보 흠집 내기 등이 판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비단 영덕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작은 지역일수록 정치적 파장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직접적이다. 선거가 끝나도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고 변화는 없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SNS 중심 네거티브 확산… 실종된 ‘정책 경쟁’ 최근 선거판을 뒤흔든 의제 중 하나는 일부 후보들이 제기한 ‘예산 부족론’이다. 예산 규모가 군정 운영의 절대적 성패를 가르는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자연스레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어떤 미래 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현실적 시각으로 본 개선 과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다시금 속도를 내면서, 투명한 행정이라는 가치와 공무 현장의 현실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쟁이 뜨겁다. 정보공개 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언론 보도와 각 기관의 내부 문제 제기에서 확인되듯,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와 공무원의 과도한 부담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급증과 청구 범위의 과도한 확장, 그리고 판례 중심의 지나치게 세밀해진 공개 기준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공무원에게 사실상 이중·삼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 방향은 ‘책임성·투명성·업무 현실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구 건수 급증… “한 사람이 수백 건 청구하는 경우도” 행정안전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는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하루 수백 건, 한 개인이 수십~수백 회 반복적으로 특정 부서를 겨냥해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동해안 북부 에너지 거점인 한울원자력본부(한수원)는 울진군 발전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가장 큰 불안은 ‘안전 문제’와 ‘정보 비공개’다. 원전 운영의 기본인 투명성이 흔들리면 지역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한울본부의 현실을 살펴본다. 첫 번째는 ‘안전’이다. 글 싣는 순서 1,한울본부 안전체계, 정말 괜찮은가 2,‘깜깜이 예산’… 한울본부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나 3,지역과 멀어진 공기업… 한울본부, 왜 ‘상생’이 멈췄나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체감은 달랐다 울진 북면 주민들이 지난여름 한울원전 인근에서 울린 경보음에 놀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보가 울렸는데 안내가 없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당시 한울본부는 “이상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설비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이상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에게 별도의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종료됐다는 통보 외에는 설비 이상 여부나 경보 발생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북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불신을 드러냈다. “원전 옆에서 사는 주민들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합니다. 그런데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부처 야간당직 제도 폐지 결정은 단순한 근무방식 조정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한국식 상시대기 행정문화에 대한 구조적 해체이자, 국가 위기 대응 체계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정책적 분수령이다. “밤에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 곧 책임”이라는 전근대적 인식을 걷어내고, 스마트 행정·책임형 행정·집중형 근무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동시에, 공백 우려와 반발도 동반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혁신의 시작인지, 공백행정의 위험인지, 그 답은 향후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야간당직, 시대에 뒤처진 관행… 명목만 유지한 ‘형식 행정’ 야간당직은 과거 유선전화 중심의 행정 환경에서 필요성이 명확했다. 국가적 비상 상황, 재난 발생, 긴급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024년 기준, 중앙부처의 야간당직 실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실질 업무 부재: 대부분의 부처에서 야간 시간대 민원·보고 건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 대기 중심의 피로 구조: 실무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 후 오전 정상근무까지 수행하며 지속적 피로 누적.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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