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해안 인접 공사현장, 안전·환경관리 총체적 부실 의혹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 일대 국지도 20호선 사면정비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구간은 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일반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유도 인력(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교통 유도자 배치) 취지에 비춰볼 때, 작업 구간 내 차량과 일반 차량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장에는 이동식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물이 적법한 설치 신고 또는 임시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는 공사용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표지나 허가 표시가 없어 불법 가설건축물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현장 주변에는 낙석 및 토사 적치가 다량 확인되며, 단순 라바콘(안전고깔)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기상청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기상산업기술원에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활용확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선정 및 효율적 발전 운영에 핵심적인 바람 분석 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 정보(일사량 자원지도) 등 재생에너지 기상정보를 개발하여 대외에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활용·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민간기업, 기상기업 등 민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정책,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상정보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민관 및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발전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발전 효율성, 의사결정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소방청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에서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주제로‘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로, 현재 전국 3,986개 대에서 9만 1,492명의 대원이 활동하며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대원들의 숭고한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19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로 뜻깊은 제5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환영사, 유공자 포상, 김승룡 소방청장의 기념사, 비전 선포(세리머니)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하 영상도 함께 상영됐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의용소방대원 총 4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지역 안전과 화재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음 세 명의 대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희 울산 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9일 오후, 농협 알뜰주유소와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 면세유 관계자 및 지방정부 20여 명과 함께 면세유 가격안정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ㆍ토마토 등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시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에도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지조성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지난 1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첫 시행계획 수립이 그간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보건, 재난, 교통 등) 되어 추진됐던 손상 관련 예방 사업들을 최초로 통합 구조화하여 지역 단위의 포괄적 손상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앙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로 장편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매기 강과 삽입곡 ‘골든(Golden)’으로 주제가상을 수상한 이재(EJAE), 레이 아미, 오드리 누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축전에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매기 강 감독님이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말해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씨가 “수상 소감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어로 노래한다’고 한 말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큰 울림과 치유를 주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이번 수상은 재외동포가 지닌 문화적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성과”라고 강조하며,“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의 서사는 전 세계 차세대 동포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곧 우리의 힘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동포 예술인들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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