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현실적 시각으로 본 개선 과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다시금 속도를 내면서, 투명한 행정이라는 가치와 공무 현장의 현실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쟁이 뜨겁다. 정보공개 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언론 보도와 각 기관의 내부 문제 제기에서 확인되듯,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와 공무원의 과도한 부담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급증과 청구 범위의 과도한 확장, 그리고 판례 중심의 지나치게 세밀해진 공개 기준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공무원에게 사실상 이중·삼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 방향은 ‘책임성·투명성·업무 현실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구 건수 급증… “한 사람이 수백 건 청구하는 경우도” 행정안전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는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하루 수백 건, 한 개인이 수십~수백 회 반복적으로 특정 부서를 겨냥해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덕군은 지난 3일 청사 앞에서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영덕’을 슬로건으로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 영덕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출범 선포 △기부·봉사 유공자 표창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현장 성금 모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이용교, 지만수, 전소영 나눔봉사단원이 사랑의열매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10년 이상 ‘착한 가게’로 활동해 온 예원환경, 알파문구, 빅마마, 영남의원, 제일약국, 고은약국 등 관내 6개 업체도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천소영 대리가 영덕군 군정 발전 유공자 로 선정돼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2025년 기획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의 배분금 1억 410만 원 전달식과 ‘차량 지원 공모사업’ 7,500만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영덕군의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해’였다. 대형 산불과 지역경제 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군은 흔들림 없이 행정을 이끌어냈고, 그 중심에는 기획예산실·자치행정과·소통홍보과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정의 뼈대를 지탱하고, 읍면의 세밀한 목소리를 연결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지원을 이어온 세 부서의 성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울림을 남겼다. 기획예산실,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군정 신뢰도 높여 2025년 기획예산실의 성과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영덕군은 민선 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평가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으며 군정 운영의 체계성과 성실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경북·경남 군단체 중 영덕군이 유일하게 3년 연속 SA등급을 획득한 점은 특히 의미가 깊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S등급 획득,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 전국 5개 선정 중 하나로 선정 등의 굵직한 성과는 영덕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 B 등급을 고르게 받으며 안정적인 재정운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경북 동해안의 작은 군(郡)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곳. 영덕군이 2025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미래 도약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군정의 방향을 새롭게 그려내고 있다. 산불과 어획량 감소, 지방교부세 축소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영덕군의 이번 발표는 지역 사회에 신선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흔들림 없는 예산 운영… 3년 연속 6,100억 원대 예산 유지 영덕군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772억 원의 일반회계와 364억 원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35억 원(0.57%) 줄었지만, 전국적인 지방교부세 감소 흐름 속에서 3년 연속 6,100억 원대 예산 규모를 유지했다는 점은 돋보인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 국비투자 적극 유치, 지역 현안 중심 재정 투입의 효율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경북 산불로 4,168억 원의 복구비가 편성되며 군비 부담만 833억 원에 달하는 압박을 받았음에도 재정 안정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평가가 높다. 군은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주차공간 조성 명목의 철거사업, 안전줄 하나에 의존한 공사장 — 폐기물 관리기준·현장 통제·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영덕군이 추진 중인 영덕읍 덕곡리 161-10 일원 철거공사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과 통행 시민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을 찾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철거 잔해가 도로까지 밀려 나와 있었음에도 출입 통제는 ‘얇은 안전줄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공사 안내문·신호수·현장 안전관리 인력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는 사실상 부재했다. 사진 속에서 확인되는 현장은 골목과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있어 주민, 노약자, 학생들의 통행량이 적지 않은 골목이다. 그러나 공사 구역과 보행로의 구분은 모호했고, 일부 주민들은 안전줄을 넘어 직접 통과하거나, 무너진 담장 옆을 비켜 지나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안전 표지판·공사 알림조차 없는 현장… “여기가 공사장인지 알 수 없어” 현장 어디에서도 공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2025 APEC 개최로 세계의 조명을 받은 경주가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콘텐츠 부재·소프트웨어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지는 마지막 회에서 경주 관광이 지속 가능한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짚어본다.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안내는 ‘깜깜’,황리단길·보문단지, ‘외국인 안내 사각지대’ ,APEC 특수 이후,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가려면 *“행사 끝나니 다시 조용”… APEC 특수의 반감 APEC 개최 직후 해외 단체관광객이 몰렸던 경주 보문단지와 주요 숙박업소의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보문단지의 한 호텔 관계자는 “10월까지 외국인 예약이 거의 만실이었지만 11월 들어 단체 예약이 급감했다”며 “APEC을 계기로 관심이 늘긴 했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당일 관광 위주여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사진만 찍고 떠나는 방식이 반복되면 소비나 숙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광도시로는 성공… 체류도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772억 원과 특별회계 364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영덕군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억 원(0.57%) 감소했으나, 산불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지방교부세의 감소 기조가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2024년부터 3년 연속 6,100억 원대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군수 취임 당시 예산 5,100억 원대에서 시작했던 영덕군 민선 8기는 이후 성공적인 공모사업 선정과 국가 투자예산 및 투자유치 확보에 힘입어 올해 6,171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총 4,168억 원의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만 833억 원에 달해 군 재정에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공모사업 및 국가 투자예산 확보 등을 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영덕군이 지난 11월 29일 별파랑공원에서 ‘영덕 별파랑 희망심기’ 행사를 열었다. 봄철 대형 산불로 공원 면적의 30% 이상이 피해를 입으며 큰 상처를 남겼던 곳이지만, 이날만큼은 군민과 봉사자들의 온기와 연대로 밝게 채워졌다. 1997년 산불 재해 이후 다시 피어난 공원이 또 한 번의 재생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행사에는 관내 20여 개 사회단체와 자발적 봉사자가 참여해 단풍나무 묘목 300주를 심으며 복구의 시작을 함께했다. 하루를 위해 모인 작은 손길들이지만, 공원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데는 무엇보다 값진 출발이었다.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28일 경상북도 산불피해지원협약 체결을 기념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중 영덕군의 산림 복구 사업에 향후 2년간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단풍나무, 은행나무, 홍가시나무, 진달래, 영산홍 등 1만 5천여 그루 규모의 나무가 공원에 새롭게 식재될 예정이다. 완료되는 순간, 별파랑공원은 다시 한 번 영덕을 대표하는 관광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2025년 3월 1일, 영덕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교육장이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1년의 영덕 교육 현장은 ‘확실한 변화’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크고 작은 혁신으로 가득했다. 그는 취임 직후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약속했고, 그 약속은 다양한 현장에서 실천으로 드러났다. *산불 피해 학생 지원…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학생의 마음을 살피다 취임 직후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지역 학생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성호 교육장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피해 학생 가정을 위한 긴급 생활·학습 지원에 즉시 나섰다.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학습물품비가 신속히 지원되었고, 총 30만원 긴급지원금이 전달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피해로 불안해진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겠다는 교육장의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지역 기관과 연계해 교실 청소·정화 활동, 학생용 학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덕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6일 '2025년 영덕군 귀농귀촌인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로 보금자리를 옮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기존 주민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우수회원 시상, 체육대회, 단합행사, 장기 자랑 등으로 이뤄져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어울림한마당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영덕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민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영덕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과 정착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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