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 행정심판 ‘ 깜깜이 인용 ’ 막는다 … 주민의 ‘ 정당한 불복권 ’ 보장법 발의

- 행심위가 지자체 거부처분 취소 시 , 주민 등 제 3 자 소송 제기 자격 명문화

- 행정심판 청구 사실 안내 및 재결 후 소송 가능 여부 고지 의무화

- 재결 참여 위원 명단 공개 및 위원장 법관 경력 요건 신설

2026.04.29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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