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 등록 2026.01.20 18:30:07
크게보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기자
Copyright @영남연합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