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경북도청 에서 산불 발생 시군 패널티 부여 규탄 기자회견 가졌다.
산불 발생 시,군 패널티 부여 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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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06:04
경상북도는 3월 7일 이철우 도지사의 산불 발생 시,군 대상 행ㆍ재정적 조치 검토에 따라 3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에 대한 상벌 조치 확행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산불 발생 시,군대상 재정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경상북도의 조치는 어쩌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닮았는지 어이가 없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인데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시,군의 예산상 상벌로 줄세우기 라니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시,군의 산불 예방은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과거 관선인 시절에는 시장ㆍ군수가 가장 신경 썼던 업무 중 하나였으며 민선에 와서도 현재까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가족과 함께 보낼 여력도 없이 주말 산불 예방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온 지가 십수년이다. 시,군의 민원 현장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바라는 산불 발생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은 시,군과 도청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산불 예방 업무만 본다면 산불 예방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북도의 산불 발생 시,군 패널티는 지극히 탁상공론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대책이며 이 결과는 시,군 산불 담당 부서의 책임으로 귀결되어 가뜩이나 산불 담당 부서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보상은커녕 타부서의 원성과 업무추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는 현실성 있는 산불 예방이 아니라 탁상공론적인 정책으로 일선 시,군 공무원 노동자들의 웃음거리와 분노를 일으키는 이 정책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월 30일 10시 30분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